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와 방향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와 방향 

 

2023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정책 변화를 한번 살펴 볼까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 입니다. 의식주 중 <주> 필수적 이 녀석의 행보, 변화 파장이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정책 적용 검토필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방안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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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지역

ㅡ 2주택 : 8% ▶ 1~3%

ㅡ 3주택 : 12% ▶ 6%

ㅡ 4주택이상 . 법인 : 12% ▶ 6%

 

# 비조정지역

ㅡ 2주택 : 1~3%

ㅡ 3주택 : 8% ▶ 4%

ㅡ 4주택이상 . 법인 :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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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말까지 연장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미만

ㅡ 70% ▶ 45%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2년

ㅡ 60% ▶ 폐지(일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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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규제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 (LTV 3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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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부담 완화

# 규제지역 연초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예정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영성제고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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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 23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으로 조정

#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규제를 5년 이전으로 환원 (별도 발표예정)

ㅡ 생활안정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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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장은 늘 변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정책이 도움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참조 바랍니다.

 

 

ㅡ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