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쉬워져요 - 2023년 부동산 정책편

재건축이 쉬워져요 - 2023년 부동산 정책편

재건축이 쉬워져요
- 2023년 부동산 정책편 -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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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펙트 -
정부가 규제를 풀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죠.
즉, 앞으로는 건물이 좀 튼튼해도
주차나 배수가 잘 안돼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 싶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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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법적으로 준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재건축 사업을 진짜로 하려면 '안전진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죠. 재건축이 쉬워져요 2023년도 부동산 정책편중 짚고 넘어갈 내용중 제일 중요한 요소겠죠? 그럼 재건축이 통과 되기위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4가지 항목을 평가한다고 해요 

WHAT ?

• 구조안정성(50%) - 건물 기울기, 내구력, 기초침하 등
• 주거환경(15%) - 도시미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 주차환경, 일조환경 등
•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25%) - 지붕 외벽마감, 난방.급수.도시가스 노후도, 전기,통신설비 노후도
• 비용편익(10%) - 관리비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구조 안정성인데, 배부분의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도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죠. 대신 주거환경이나 설비가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쉽게 하려면 구조안정성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또 다른 항목의 반영 비율을 높이면 된다고해요

 

 

● 그럼 구조안정성 비율을 어떻게 낮추나요?
 #  기존 50% ▶ 30%로 낮춘다는 것  

이말은 구조안정성이 중요한지 않나? but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기본으로 건축되었고, 튼튼하다고 안해준다가 아니라는 거에요! 결론은 건물이 튼튼해서 그 비율이 높았기에 개선 과했던 평가항목 개선 사항이 2023년 부동산 정책에서 시행되는 것!

 

아파트 건물 자체가 튼튼해도 재건축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구요. 대신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누수돼서 생활이 불편하거나, 층간 소음이 심한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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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 단지가 적어 진다고 해요

위에서 말한 4개 항목의 평가를 마친 다음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점수여부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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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매겼을 때 '재건축' 범위에 들어가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조건부 재건축' 범위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의 검토를 한 번 더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재건축 신청 단지들이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뒤 2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재건축이 불가능핟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쉬워져요 2023년도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요?

즉, 재건축할 수 있는 점수 범위는 늘리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 범위는 줄여서 더 많은 노후 아파트가 1차 안전진단 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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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 까다로운 검토,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뀐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이 아파트 진짜 재건축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적정성 검토를 한번 더 한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이 과정이 의무였지만 내년부터는 선택으로 바뀌어요. 이미 안전진단을 한번 받았는데 공공괴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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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지자체 판단 없이 대상 아파트 모두를

공공기관이 모든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했어요.

 

AFTER

지자체 먼저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공공기관은 확인이 필요한 평가항목에

한정해서 검토한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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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2023년도 부동산 정책중 또 다른 변화인 재건축이 쉬워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건축이란 많은 부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3년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새로운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이 만들어지길 기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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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쉬워져요 - 2023년 부동산 정책편

이글은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와 toss 오늘의 머니팁에서 발췌, 주관적 개인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